청약에 대한 단상😭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아직까지는 부동산 재테크가 유효한 것 같다.

위험한 발상이지만, 몇 해 전 부동산 폭락 시기에도 결국 부동산으로 레벨업 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물론 게임 오버된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들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정책으로 부동산 재테크의 발판을 만들어 주면서, 

현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재테크를 하라는 것처럼 금융 기간을 옥죈다.

 

언론에는 종종 부동산으로 돈 번 연예인들 얘기가 나오며,

시사 프로그램에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니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를 이야기하고,

서점에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책들이 넘쳐난다.

필자의 포스팅에서처럼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환경에서 어찌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가 청약 제도이지만, 현실은 무주택자를 위한 것 같지는 않다.

 

서울 주택 보급률과 주택 매매가격지수, 주택 소유율과 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자.

주택 보급률과 주택 매매가격 지수

주택 소유율과 주택 매매가격 지수

 서울 주택 보급률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가격 상승이 심해지면서 점점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즉,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소유율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시점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동산 재테크에 불이 붙으면서 영끌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주택 가격 상승 → 부동산 소유 동기(재테크) 발생  → 주택 구입 → 수요 증가 → 주택 가격 상승의 순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가게 부채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거주지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으나, 서울 인구의 절반은 남의 집(전세, 월세)에서 살고 있다.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평균 1.7 주택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 전국 단위의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가 약 70%, 1 주택 보유자 25%, 2 주택 보유자 4%, 3 주택 이상 보유자 1%로, 서울에 비추어 보면 무주택자가 조금 적고, 1 주택 보유자가 조금 많은 정도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가구수는 또 조금 다를 듯).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2022년 전국 무주택 가구 수 변화를 봤을 때, 49%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가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전국 가구수와 무주택 가구수, 비율

 

물론, 인구 변화량 등등 여러 데이터를 함께 봐야 정확한 분석이 되고, 필자와 다른 여러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주택 외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