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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2

12.3 비상 계엄은 시작일 뿐인가😰 필자가 정치 세계를 쭉~보아 왔을 때, 국회 의원의 자격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입법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법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머리는 비상해야 함인맥 관리도 상당한 수준이어야 함(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야 하는데, 특히, 사회, 경제, 과학, 외교, 역사 관련된 인물은 꼭!! 있어야 함)거기에 중요한 것은,올바른 신념이 있어야 함, 상식적으로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념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일정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 "왜 일정 수준인가?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치에 있어서 거짓말과 진실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사례들이 많고, 내정에 있어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외.. 2024. 12. 9.
국제 사례들로 보는 비상 계엄의 목적😰 2024년 12월 3일 지난 민주주의 정부 출범 40년간 유례없는 사건을 보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국제적인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여 정리해 봤다.국가발생 시기주요 내용미국1933년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정계엄령 발동. 은행 업무 중단 및 금융 안정화 조치 시행.프랑스1958년알제리 전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드골 대통령이 헌법 제16조에 따라 비상대권 발동. 긴급 예산 성립 및 사회 불안 해소 조치 시행.필리핀1972년공산 테러분자의 국가 전복 음모를 이유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정치적 반대자 체포 및 언론 자유 제한.대한민국1980년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령 확대. 정치..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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